수험정보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공무원 자료실 HOME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자료실

군 가산점제 불씨 “아직 살아 있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432 |2013.06.26 18:07 주소복사 [링크하기]

군 가산점제 불씨 “아직 살아 있네~”



<공무원저널판 제548호>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군 가산점제 도입 6월 임시국회 무산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그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어 다시금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 도입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섰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위원은 “군인들은 복무 기간 시험공부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약자는 제대군인”이라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에 제기되고 있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면 평등권 침해는 해소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의 시간 희생에 대한 보상이 군 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의 희생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은 안된다”라며 “군 가산점제가 아닌 제대군인 국민연금 연장, 복학 시 학점인정 등 복무 후 예후를 늘리는 보상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후에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태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지만 이해관계층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처리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잦아졌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둘러 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해관계에 얽매인 수험생들은 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78 9급공무원 울산교육청 교행일반 “15.9대1”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334
477 9급공무원 수험가 뜨겁게 달군 “상반기 이슈”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297
476 일반 서울시 4급 이상 여성간부 2년 새 60% 증가!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550
475 9급공무원 경북 2회, 포항시 최고 ‘149대1’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943
474 9급공무원 국가직 9급 통계로 알아보자 - 응시율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416
473 일반 국가직 7급 “응시율 반등하다”   해커스 공무원 2013.07.10 1640
472 9급공무원 대구 2회 “늘어난 선발인원, 경쟁률 하락”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363
471 9급공무원 전북 1회, ‘21명’ 면접시험 앞으로!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506
470 9급공무원 제주 경쟁률, ‘작년대비 소폭 상승’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396
469 9급공무원 강화군 9급 공무원 35명 공채선발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376
468 9급공무원 서울시, 추가 임용기회 낚은 ‘152명’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408
467 9급공무원 13년 지방직 9급 원서접수 막바지를 향하여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389
466 9급공무원 작년 국가직 9급 어떻게 출제됐더라?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439
465 9급공무원 경북 교육행정 “채용인원 증가”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738
464 9급공무원 세종교육청, 9급 교행 10명 증원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611
463 9급공무원 2015년 공무원 ‘여초시대’ 열린다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420
462 9급공무원 옹진군 9급 행정일반 10명 선발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395
461 9급공무원 2013년 교육행정직 “막이 오르다”   해커스 공무원 2013.07.03 1554
460 일반 전남 1회 필기합격발표 ‘3명 미달’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621
459 일반 경남 1회, 평균 경쟁률 ‘17.7대 1’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428
458 일반 전북 2회 “평균경쟁률 20.1대1”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422
457 일반 공직박람회 “방문객의 30~40%가 중고교생”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389
9급공무원 군 가산점제 불씨 “아직 살아 있네~”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432
455 9급공무원 인천 2회, 최종합격 거머쥔 ‘9명’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284
454 일반 바다·도시 잇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해커스 공무원 2013.06.26 1602
  [1]..91| 92 | 93|94|95|96|97|98|99|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