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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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행정법 모의고사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송*진 |조회 245 |2021.11.03 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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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 9번 문제에서 (4)자동차 관리법상 조합 등의 설립인가 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지문이 틀렸다고 하고 해설지에 재량을 가지고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이라 오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설권적 처분이 아닌건가요? 2. 20번 문제에서 행정소송법 43조는 가집행의 제한을 두고있고 행정소송법 8조 2항은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조문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20번의 3번지문을 행정소송법43조-> 행정 소송법 8조 로바꾸면 맞는 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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