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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해설강의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고*우 |조회 113 |2022.05.17 20:27 주소복사 [링크하기]
     안녕하세요. 헌법 해설강의 덕분에 헷갈렸던 문제들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4번 해설중에 강제퇴거는 합헌, 난민은 위헌이라고 설명하셨던 부분에서
    강제퇴거는 문제의 지문에 해당하는 판례인데 '난민'이라고 짧게 언급하신 것은 어떤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선생님의 답변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인용]

    [1]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8.5.31, 2014헌마346).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커스공무원 드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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