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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방세법 | 자유게시판
    e* |조회 2936 |2017.04.22 주소복사 [링크하기]

     해커스 2017 지방세법교재에서 문의드려요

    157페이지의 2번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에서요

    말이 매끄럽지않아서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법령을 찾아보니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라고 되어있느데요 그럼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우선징수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해공이 안녕하세요~ 해공이가 왔습니다!

    문의하신 2017 지방세법 교재에 대해서 해공이가 알아보고 올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그럼 합격 동행 해공이는 이만~*
    		2017/04/2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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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l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7 지방세법 교재 관련 el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선집행한 지방세의 체납처분비에 한하여 후집행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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