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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해설강의 모르는 점 질문 | 자유게시판
    *** |조회 3727 |2014.06.23 주소복사 [링크하기]

    질문은 정인국 교수님께 전달해주세요!

    12.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수님이 해설강의 하실 때
    조합 설립하는 것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고, 이는 합동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강학상 특허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항고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이랑 위 문제의 보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아서요.
    어떤식으로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될지.. 설명 부탁드려요.

    조합설립결의가 조합설립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조합설립결의가 조합설립행위를 의미하니까 당사자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황이므로
    당사자소송을 하면 안되고 항고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설립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당사자소송을 진행한 것이 유효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글 쓸 때 엔터가 안쳐져서 문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엔터 입력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계속 메모장에 입력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네요.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소영 님. 해커스 공무원입니다.

    2014 지방직 행정법 해설강의 관련하여 조소영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원의 확인 결과 자유게시판의 글 작성 시에 [ENTER]버튼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본원의 대표번호 02-598-5000 혹은 기술지원 센터 02-535-5005으로 연락 주시면, 자유게시판 관련 불편사항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커스 공무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해커스 가족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6/2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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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소영씨 안녕하세요, 정인국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영씨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조합설립결의를 통해 조합이 설립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해당 재개발조합에는 행정주체의 지위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권리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설립인가 이전의 조합설립과정 상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은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인국 드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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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 감사합니다!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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