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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출문제집 질문 | 교재 Q&A
김*원 |조회 61 |2021.11.10 18:1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패권 국제법 14개년 기출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p125

(3) 문의사항

25번 문제 선지분석 3번에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은 명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나 외교사절의 접수 자체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고 외교사절의 접수는 묵시적 승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운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패권 국제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125p 25번 문제의 해설 3번에 이상은 없으나 다소 문장이 부정확하여 해당 문장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정 전]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은 명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나 외교사절의 접수 자체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수정 후] 정식외교관계의 수립은 명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나 '상주'외교사절의 접수 자체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사절은 보통 '상주'외교사절을 의미합니다(2022 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기본서 1 일반국제법 279p 1. 종류).
'임시'외교사절의 접수는 묵시적 승인으로도 간주되지 않지만, '상주'외교사절의 접수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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