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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435 |2021.03.21 21:37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신동욱 기본서 3권에 383p. 70번 문제 정답이 X인데 왜 X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383p 70번 문제의 정답은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위헌적이라고 보았으나,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참조).
    (2)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다린 후에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리이론’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3) 반면에 ‘경계이론’에 따르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보상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분리이론)에 따르면, ‘보상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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