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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동형모의고사 | 교재 Q&A
    박*연 |조회 525 |2021.03.31 22:35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해설지p134 13번 4번선지

    (3) 문의사항 
    4번이X로 되어있는데 해설보니까 지문이 똑같은데 뭐가 틀린거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1]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해설지 p134 13번 4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판례의 태도는 판결의 주류 의견인 “판결요지” 및 “결정요지”와 같은 부분을 말하며,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반대의견’은 판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4번선지는 해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대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반대의견이 시험에 출제될 경우 옳지 않은 선지로 보아야 합니다.
    (3) 참고로 해당 판례의 태도는 해설 중 [결정요지]의 [3]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등 참조).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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