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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공무원
|조회
1604
|2013.02.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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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직제도개선
<공무원저널 판 제530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폐지
정부는 저출산 시대 극복에 기여하고자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 할 예정이다. 더불어 5급 공채 채용 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전충렬 인사실장은“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하는 한편,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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