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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가 5년 늦춰졌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246 |2014.10.30 16:00 주소복사 [링크하기]

공무원연금 “수령시가 5년 늦춰졌다”

<공무원저널 616호>
2014년 10월 28일

2031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질 전망이다. 또한 재직공무원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은 현행 7%에서 2018년 10%까지 상향 조정되며 연금액도 재직기간 평균급여가 아닌, 전체공무원의 3년간 평균급여가 반영된다.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지도부 전원의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공무원연금이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도외시하고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균화”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개편안을 하후상박이라고 주장하나 중하위직 공무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으로 정부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다음달 1일 '100만 총궐기대회'와 박근혜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등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7일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를 공언하는 성명을 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미래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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