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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2014.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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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조직 “급격한 요요현상”
<공무원저널 620호>
통합정원제 실시로 인한 공직사회의 다이어트는 끝나고, 정원 1만 명이 넘는 거대 공룡부처가 탄생했다. 국민안전처다.
지난 19일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했음을 밝혔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은 기존의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 추진을 담당하게 될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1만45명의 대규모 인력과 함께 출범하는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재편됐고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에너지·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정원 중 9,372명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게 되며 나머지 673명은 신규 증원인력으로 이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이관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인력은 3,275명에서 2,655명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740명의 인력이 순증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안전처 일반직의 경우 정부가 올해 신설된 방재안전직렬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험가에선 내년 신규인력 채용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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