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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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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 배려’ 얼마나 했나?
2016년 02월 23일
 2011년 오세훈 전임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사람중심 희망서울’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시정철학은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반영됐다. 2012년 서울시는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85명을 장애인으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67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40명을 고졸자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의무채용비율(장애인 3%, 저소득층 1%)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채용시험의 장애인·저소득층 채용비율은 법정의무채용비율을 조금 웃도는 4.7%(장애인), 2.2%(저소득)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에 장애인은 2배 이상, 저소득은 5배 가까이 채용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박원순 시장 임기 내내 유지됐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공채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12년-10% ▲2013년-10% ▲2014년-9.7% ▲2015년-10.1% ▲2016년-10.1% 등을 기록해, 매년 꾸준히 10% 내외의 채용비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구분모집도 마찬가지다. ▲2012년-9.4% ▲2013년-9.9% ▲2014년-8.5% ▲2015년-8.5% ▲2016년-9% 등으로 9% 내외의 채용비율을 꾸준히 나타냈다. 이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올해 국가직 7·9급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은 6.5%, 저소득층은 2.7%를 뽑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저소득 채용에서 미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장애인 구분모집의 선발예정인원 대비 최종합격률은 ▲2012년-94.1% ▲2013년-75.7% ▲2014년-88.8% ▲2015년-70.1% 등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최종합격률은 ▲2012년-94% ▲2013년-66.7% ▲2014년-71.5% ▲2015년-71.6% 등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직류에서 장애인·저소득층의 미달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이를 감안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신희진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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