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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징계 앞에 장사 없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701 |2015.11.18 09:50 주소복사 [링크하기]

무거운 징계 앞에 장사 없다
‘박원순법’ 시행 1년…공무원 비위 39% 감소

2015년 11월 10일

 

강력한 부패근절책을 골자로 한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1년째를 맞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이전에 비해 공무원 비위 주요 발생건수는 71건에서 43건으로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년 간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결과 금품수수·성범죄 등 공무원 비위가 3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접수도 51%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징계가 내려진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직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도 많아졌다. 서울시는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서울시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근거를 신설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적 한계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강민지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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