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비대면 1:1 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강남역캠퍼스
02-598-50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0 신헌법 기출 질문 | 교재 Q&A
양*애 |조회 90 |2021.02.18 20:13 주소복사 [링크하기]
다운로드 #1 : 16136467666525986928143221518357.jpg (2.36 MB), Download : 1
(1) 교재명 : 2020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신 헌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957 페이지

(3) 문의사항
문제 8번 해설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신청 하였다가 신청이 기각되면 14일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0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헌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p. 957 8번 해설의 판결은 2000년 4월 11일 대법원 결정 판례로, 당시의 법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후 법이 개정되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003.6.13.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2011.4.15. 시행 현재 헌법재판소법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2/19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54 기타 유병준 선생님 보건행정교재[1]   윤*혜 2021.03.09 102
753 기타 경제학 교재 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지 2021.03.08 62
752 기타 해커스 교제 2020 2021차이점   민*기 2021.03.07 156
751 기타 하종화선생님 우편금융상식 모의고사   김*석 2021.03.07 64
750 기타 유병준 선생님 보건행정 교재 질문[1]   장*영 2021.03.06 98
749 기타 20년 동형 모의고사와 21년 동형모의고사[1]   김*태 2021.03.05 131
748 기타 교재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심*예 2021.03.05 157
747 기타 22년 시험 준비 21년대비교재로 공부해도 될까요?[2]   신*연 2021.03.03 184
746 기타 지역사회간호학 기본서 교재 오류[1]   유*희 2021.03.03 84
745 기타 기본서 추록, 기출 추록[1]   황*혜 2021.03.02 159
744 기타 소방학개론,관계법규 동형모의고사[1]   조*희 2021.02.28 77
743 기타 지역, 간호관리학 마무리특강 교재[1]   주*정 2021.02.27 87
742 기타 전기이론, 전기기기 교재 문의드립니다.[1]   엄*빈 2021.02.25 80
741 기타 문의드려용[2]   김*영 2021.02.25 109
740 기타 2022년 사회복지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권*은 2021.02.20 117
739 기타 9급 보건직 교재문의[1]   송*경 2021.02.20 97
738 기타 21년 국가직 행정학& 사회 동형 모의고사[1]   신*익 2021.02.20 111
737 기타 운전직 공무원 신청을 하려는데..[1]   임*광 2021.02.19 108
736 기타 김진성 학과특채 소방관계법규 질문 있습니다.[1]   김*숙 2021.02.19 75
735 기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교재 질문드립니다![2]   이*인 2021.02.19 140
기타 2020 신헌법 기출 질문[1] 16136467666525986928143221518357.jpg (2.36 MB)  양*애 2021.02.18 90
733 기타 최철훈 선생님 2021 형사소송법 나오나요?   심*리 2021.02.18 88
732 기타 2021 실전동형모의고사[2]   유*우 2021.02.17 162
731 기타 국가직/지방직 대비 2021 동형모의고사 출간 계획이 어찌되나요[1]   여*웅 2021.02.16 234
  1|2| 3 | 4|5|6|7|8|9|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