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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천 원도 받으면 “앙대요!”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79 |2014.08.13 13:34 주소복사 [링크하기]

공직사회, 천 원도 받으면 “앙대요!”

 

 

<공무원저널 606호>
2014년 08월 12일

 

 

 

앞으로는 공무원이 단돈 천 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될 수 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강화 ▲공·사익 간 이해충돌방지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관피아 문제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해임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시스템도 정비된다.

 

서울시는 우선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권개입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징계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남미래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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