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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말말말’ "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95 |2014.10.08 15:46 주소복사 [링크하기]

" 공무원연금 개혁 ‘말말말’ "

<공무원저널 613호>
2014년 10월 07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2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안행부는 전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2주간 9차례 회의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금 운용화와 연금 지배구선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68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22.2%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조은경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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