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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 도입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93
|2016.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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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 도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6년 09월 27일 앞으로 주민소환에도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돼 공직선거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고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조정했다. 그간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있어 선관위가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투표운동이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돼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금번 개정을 통해 그간 문제됐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1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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